문재인 대통령이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7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 남제현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니 이래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런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뭄,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를 언급하며 “부처별로 꼼꼼하게 (대책을) 짚어주고 특히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는데, 관련 부처에선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