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남아돈다던 정부 “기업 사용 줄여라” 긴급 지시 논란

지난해 전국적으로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여름철 최고치를 경진했다.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하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전국의 전력 상황을 살피고 있다.[중앙포토]

“2022년까지 수요 대비 전력 예비율이 28%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 폐쇄에 따른 요금 영향은 없다”고 밝혔던 정부가 지난달 일부 기업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력 (설비) 예비율이란 전국 발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 중 사용하지 않은 전력량 비율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예비율은 15%대로 알려져 있다.

 7일 김무성 바른정당 국회의원 측이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3도(서울 기준)까지 오르면서 냉방 수요가 늘어 전력 예비율은 12.3%를 기록했다.

 급전 지시는 전국 20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시가 내려오면 연간 단위로 계약한 전력 감축 목표량 안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잠시 멈추지만, 정부로부터 차후에 보조금을 받는다.

 2014년 도입 뒤 지난해까지 정부가 급전 지시를 내린 건 감축시험을 제외하곤 세 차례뿐이었다. 여름철에 급전 지시를 내린 건 지난해 8월 22일이 유일했다.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8월 12일엔 공급 예비율이 8.5%까지 떨어졌지만 당시 정부는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7월에만 두 번 급전 지시를 내린 상황이 나오자 “전력 예비율이 낮으면 탈원전을 내세우던 정부를 방어할 논리가 사라져 이를 막기 위해 일부러 급전 지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