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보수야당 "원유 공급 차단 아쉽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2371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도 원유공급 차단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ㆍTHAAD) 체계 조기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지난 제재에서 조금 더 강화된 내용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대북제제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라며 “겉으로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찬성한다고 표하면서도 사드 추가배치 등에 대해서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중앙포토]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수출 봉쇄와 북한 노동자의 추가 해외 송출 금지 등 기존에 비해 고강도 제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삭제돼 제재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단지 및 확성기 금지 검토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태옥 대변인은 “북한이 싫어하고 압박 강도가 센 대북전단에 대해 정부가 금지 검토를 지시한 것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를 스스로 접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제재 공조에 큰 구멍을 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 배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남북 군사회담을 빌미로 대북 확성기를 끄고 대북 전단지 중단시킬 요량은 하루빨리 기억속에서 지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