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국민으로부터 책임 면할 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름철 재난관리 범정부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했던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의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재난 대응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총괄한다며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자료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 전파와 관련해선 “(재난 문자메시지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상황 전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최근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걸 거론하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못지않게 또는 더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된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