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담뱃값ㆍ유류세 인하 시도...정부의 증세 드라이브에 '서민 감세'로 맞불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 ‘서민 감세’로 맞선 모양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서민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 때 당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담뱃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부자증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또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가 인하 대상이고, 세수 감소액은 7조2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1갑당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을 올리며 신설했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 전 수준으로 내리는 방법이다.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는 모두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다.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담뱃값 인하의 경우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정말로 담뱃세 인하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지가 있다.

여당의 소득세·법인세 증세 방안

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여당의 증세안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초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이상)와 초대기업(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질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증세는 아무 효과가 없게 된다.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3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담뱃값 인하만으로 줄어드는 세수도 5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로 해당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진작이나 내수활성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