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안 통해…가계 소득 증대 초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등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도심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5만호 확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으로 소득분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제·사회시스템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지원 3대 세제 지원 패키지 등의 정책을 내놨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등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 Lab)을 구축하는 등 창업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을지로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한편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협력이익배분제 등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특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