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0대 과제에 "협치 실종된 설익은 정책 나열" 비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협치가 실종된 설익은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00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 과제 상당수가 대선 과정과 그 이후에 집행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인 행태는 오늘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자사고 폐지, 통신료 인하, 탈원전, 물관리 일원화 등 정부 부처와 엇박자를 그리거나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낸 탓에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적폐청산과 반부패, 과거사 해결 등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보복 정치를 하려한다는 인상을 너무 많이 남겨 빛이 크게 바랬다”고 말했다. 또,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이 600여건에 달하는데 지금처럼 협치가 어려운 환경에서 재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추혜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노동 존중과 성평등의 가치를 담았으며 복지국가로의 지향점을 확고히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탈핵 정책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추 대변인은 동시에 “정부가 내놓은 복지 예산은 과소 추계됐으며 증세없는 재정개혁으로는 (복지)재원도 온전하게 도달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미룬 것이나, 청년고용 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