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과 물관리'로 맞선 여야... 추경ㆍ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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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적 263명 중 각각 찬성 214명, 반대 45명과 찬성 198명, 반대 60명이었다.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도 가결됐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재석 218명 중 찬성 216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도 통과

다만 정부와 여당의 숙원사업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지만 아직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정회했다가 소관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6시 다시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으로 불리는 80억원이다. 야당은 ‘80억원 중 1원도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어떤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미 지난해 본회의에서의 (올 예산안) 통과 당시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등 1만 개 이상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500억원 추가 반영하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에서는 ‘80억원 편성’을 포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를 공무원 증원에 편성하는 것도 안 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자원 관리와 수질관리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수량 관리를 환경부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원화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19일을 포함, 이번 주 중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8월 2일까지다. 여야 합의에 따라선 그때까지는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조재연(61·연수원 12기) 대법관은 덕수상고, 성균관대 야간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0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판사로 일했다. 1993년 법복을 벗고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박정화(52·20기) 대법관은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과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고대 법대를 졸업했고 26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파업 참여를 이유로 징계 해고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됐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