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동헬기(KUH-1ㆍ일명 수리온) 개발사업은 군의 노후 기동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착수했다. 개발 주관기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고 2012년 개발 완료때까지 모두 1조295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10년 시제 1호기가 초도비행에 성공했고 2012년 운용시험평가에서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다. 이후 즉시 양산에 착수해 그해 12월 최초 부대 배치 이후 2017년 현재 2차 양산이 진행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수리온 실전배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4년 방산비리특별감사단 출범과 함께 2015년 수리온 개발사업에 대한 1차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547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결과가 나왔고 감사원은 담당 직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6년 감사원이 2차 감사에 착수한 것은 2013년부터 부대 배치된 수리온을 둘러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헬기 전방유리(윈드쉴드)가 파손됐고, 2014년 8월엔 프로펠러가 헬기 동체 상부에 있는 전선절단기와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1월과 2월엔 비행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는 엔진이 과속된 후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비상 착륙했고 급기야 12월엔 같은 결함으로 1대가 추락해 기체가 대파됐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3~5월 주요 사고 및 기체결함의 원인과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2차에 이어 10~12월 시험평가와 정부 인증과정 등에 대한 3차 감사까지 벌였다. 감사 자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방산비리 척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2차 감사는 2016년 10월, 3차 감사는 2017년 7월 각각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지난 6월 21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검찰의 KAI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5년 감사 결과와 지난 6월 통보한 2ㆍ3차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2015년에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이 새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문재인정부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춘 ‘뒷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감사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2~3주 후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바람에 이날 서둘러 공개하게 됐다.
차세현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