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20 적잖은 성과…귀국하니 국회 한 걸음도 못 나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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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미국·독일 방문 이후로는 첫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핵·미사일 공동 대응방안 협의 ▶‘7·6 베를린 구상’ 발표를 성과로 꼽은 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허리를 숙여 문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무대에서 느낀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런 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고는 “이번 G20 회의에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그러나 국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 12명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박상기)·국방부(송영무)·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보건복지부(박능후)·고용노동부(조대엽) 등 5개 부처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못해 박근혜 정부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