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명줄 '원유 공급' 차단, 추가제재 핵심 쟁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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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검토하는 가운데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 "안보리서 중요하게 논의" #매해 100만t 공급 中, 북한 붕괴 우려 난색 #美, 중국 금융기관 제재 등 압박 강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독일을 방문 중인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인도적 지원이 아닌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 부분은 안보리 회원국과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는 이슈이고,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장인 메세홀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큰 구멍으로 지적돼 왔다. 아직까지 안보리가 손을 댄 적이 없는 분야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를 북한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만 금지했다. 하지만 항공유는 전체 유류 수입의 10% 정도에 불과해 북한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항공유 제재에도 북한의 전투기 출격은 감소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안보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원유 공급 제한에 맞춰지고 있다.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원유·석유 등 필수품 공급을 불허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외교가 소식통은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나온다면 기존에 약 750만t으로 제한했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전면 금수로 가야하고, 원유도 손을 대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3국 간 공동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유를 끊을 경우 북한 붕괴를 촉발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는 게 중국의 우려다. 중국은 매해 약 100만t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있어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회담 뒤 공식 발표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만 밝혔다. 원론적 입장의 반복이다.

미국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압박을 계속할 계획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대한 조치들을 취하다가 멈추고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가 지난 열흘 정도 기간 동안 취한 제재 조치들을 보며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중국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을 제재했다.

유지혜·허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