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때 '향응 접대' 수수 의혹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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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시절에 제자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당시 대학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교육부가 향응 부분과 관련해 박 후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조사에서 "베이징 룸가라오케 간 것은 사실" #제자 김씨, "최종적이고 결정적 향응 제공" 주장 #박 후보자 측 “부적절한 향응 받은 적 없다” 반박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의 진상조사 결과 등’ 문서에는 박 후보자가 2005년 11월 11~13일 학술 교류 모임 차 중국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룸가라오케에 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서는 ‘박상기 전 학장과 A 전 학장은 룸가라오케에 간 것은 사실이나 더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연세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건 당시 룸사라오케에 간 것으로 적혀있다. [자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건은 김모(2006년 당시 만 60세)씨의 연세대 박사학위 과정 지원 문제로 인해 불거졌다. 연세대 법무대학원(특수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김씨는 박사 과정에 불합격하자 2006년 2월 14일 교육부에 진정서를 냈다.

김씨는 진정서를 통해 “법학 박사과정에 지원해 사전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박상기 전 학장의 파행적인 학사행정으로 억울하게 불합격처리 됐다"며 "사실 그동안 박상기 교수 등이 있는 ‘중국법 연구 중심’(학술 모임)에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기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북경 체류 때와 관련해 "학자들로서는 요구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온갖 향응을 요구하여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향응과 접대를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2006년 2월 22일 해당 진정 내용을 연세대로 보내면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연세대는 ‘대학원 법학과 입학전형 관련 민원 조사위원회 및 조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진정 내용에 대한 대학본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연세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했다. [자료 주광덕 의원]

조사 결과는 크게 ▶합격 통보 후 번복 문제 ▶대학원 내규(대학 등급제) 문제 ▶서류 심사표의 성적조작 문제 ▶조작된 면접 점수에 의한 불합격 주장 문제 ▶기부금의 강제성과 대가성 문제 ▶롯데호텔 만찬비용 암시적 강요 문제 ▶북경동행 및 향응제공 문제 등으로 나눠 기재됐다.

조사위는 사전 합격통보 및 서류 심사표 조작 등 박사학위 전형 진행 절차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없으나, 향응 제공 등에 대해선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 문서에 담겨 있는 연세대 조사위의 조사 내용이다.

-기부금의 강제성과 대가성 문제 : 2004년 12월 민원인(진정인 김씨) 등이 자벌적으로 ‘중국법연구회’에 기부 의사를 밝혔으며, 기부 당시에(2005년 5월 19일, 30일) 박사 과정 지원 사실을 몰랐고, 기부했음에도 불합격된 것은 대가성이 없다는 반증임.

-롯데호텔 만찬비용 암시적 강요 문제 : A 전 학과장 및 박상기 전 학장은 당초 만찬 비용 지불 의사를 밝힌 김씨 등을 만류하였으며 민원인이 지인을 통해 할인가능하다고 해 롯데호텔에서 식사를 했고, 역시 불합격 되었으므로 대가성 의혹 부분은 사실과 다름.

-북경 동행 및 향응제공 문제 : (박상기 전 학장 등이) 김씨 등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북경대 행사에 동행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김씨가 연세대 총장에게 진정한 글에서도 강요에 의한 동행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박상기 전 학장 등 2명은 김씨 저녁식사 경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룸가라오케에 간 것은 사실이나 더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진술함.

조사위는 조치 사항으로 “법학과 관계자에 대한 경고 및 현 학장, 학과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지시하겠으며, 박상기 전 학장 등에게 자료 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박 후보자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경과와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한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자료 주광덕 의원]

이를 전달받은 교육부는 연세대 총장에게 관련 규정 미비, 입학 업무 소홀 등을 지적하면서 '해당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향응 제공 의혹 등에 대한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동 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김씨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가) 당시 세세한 비용 지급 방식이나 절차는 행사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바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며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당시 연세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확인해 종료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는 징계나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베이징 방문 관련 향응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가)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서도 연세대가 자체 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 1000만원 기부금 관련 의혹에 대해선 “김씨가 기부금을 낸 곳은 박 후보자가 아니고 박 후보자가 속한 ‘중국연구중심’ 이라는 연구센터다. 기부금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후보자와 함께 베이징에 갔던 한 관계자는 4일 "당시 룸가라오케에 여성 종업원들이 동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따라주고 노래 부르는 사람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정도였다. 박 교수와 나는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