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후 야당이 ‘부적격 3인방’로 낙인찍었던 이들의 운명이 갈렸다. 인사청문 시한이던 3일 국민의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기로 하면서 김 후보자는 ‘터널’을 통과했다. 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야3당이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 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아 가능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의원총회 직후 “(김 후보자가)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을 같은 분량으로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송영무 후보자 청문을 담당한 국방위는 관련 일정도 잡지 못했다. 조 후보자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의당 마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현장성도 부족하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조 후보자의 입지가 좁아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방산브로커 송영무 후보자는 과거 장관 후보자를 통틀어 역대급 부적격자”라며 “신3종 세트(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앞으로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될지 안 될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모든 일정을 다시 보이콧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쓰인 패널을 들고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조각 때부터 이런 인물에 대해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일단 이날 맞상대는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국회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임명 쪽 기류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출국(5일) 전 조대엽·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재요청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