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채널, 종합편성채널…. 현재 정부의 방송 규제와 진흥 정책은 방송 미디어에 대한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등 시청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부의 방송 정책 또한 새로운 분류체계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편이나 지상파 등 기존 플랫폼 기준의 칸막이식 규제가 아닌 ‘(시청자가 보는) 콘텐트 중심의 수평적 방송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송학회 세미나서 전문가들 지적 #“공영방송은 공적 책임 강화하고 #민영은 규제 풀어 활성화 유도를”
한국방송학회(회장 강형철)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시장 경쟁 패러다임 변화와 규제체계 구조개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수평규제하에서의 방송콘텐츠 계층 분류 및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미디어 규제를 현재 플랫폼 기반이 아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아래 수평 규제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등장해도 규제의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방송 사업자를 여섯 가지 그룹으로 구분했다. 먼저 소유 형태를 기반으로 공영과 민영 방송사로 나눈 뒤 콘텐트 생산 능력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룹을 세분화했다. 공영 방송그룹의 경우 ▶제1 공영 방송그룹(KBS 1·2TV, EBS1·2TV) ▶제2 공영 방송그룹(공공채널, 공익채널) 등 2개로 구분했다. 민영 방송그룹은 프로그램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제3 민영 방송그룹(MBC, SBS 및 종합편성채널) ▶제4 민영 방송그룹(OBS, KNN 등 지역 지상파) ▶제5 민영 방송그룹(보도채널) ▶제6 민영 방송그룹(일반 채널 사업자) 등 4개로 나눴다.
이미 방송 시장에선 이와 같은 ‘ 콘텐트 중심의 수평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갤럽의 ‘TV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보면 상위 10위권에 JTBC 프로그램이 2개, SBS가 1개, MBN이 1개 등으로 플랫폼 형태로 인한 시청자 선호도 차이는 거의 없다. 김 교수는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정부의 미디어 규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민영 규제 분리를 강조했다. “공영 방송은 방송의 공공성·공적 책임 규제를 강화하고 광고를 없애 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민영 방송은 규제 완화를 통해 콘텐트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정 경쟁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수평 규제에선 VOD, OTT 등 뉴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며 “또 공적 책임 등 서비스 중심의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훈 기자 han.junghoon@jt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