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삼두마차' 첫 회동..."원팀으로 원보이스 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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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경제팀이 원팀(One team)으로 원보이스(One voice) 내겠다”

장하성, 김동연, 김상조..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간담회 #경제팀 '한 목소리' 강조..경제팀내 불협화음 우려 불식 의도 풀이 #장하성, "경제는 부총리가 이끌어가..저는 돕는 역할"

‘제이(J)노믹스’의 삼두마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삼두마차라고 하지만 색깔이 다소 다르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은 학자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 이다. 이들은 시민단체에서 소액 주주 운동 등을 주도하며 재벌 개혁에 앞장서왔다. 반면 김 부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김 부총리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부총리의 경제기획원(EPB) 선배였던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장하성 실장 등 막강한 실세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이 김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밀어붙이려 하더라도 쉽게 의견을 굽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 등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팀’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을 주재한 김 부총리는 “앞으로 내각 인사가 완료되면 현안에 따라 장관들 모시고 경제팀은 격의없이 얘기를 하겠다”라며 “경제팀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일관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거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체감 경기나 고용시장은 어려운 이중적인 상황”이라며 ”경제팀으로서는 해야 할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팀이 원팀으로서 원보이스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해야 성공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부총리 의견을 충실히 따르면서 시장 의견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기업정책은 그 자체로는 성립 안되고 거시와 산업의 조화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공정위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충실히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 민생과 관련한 경제현안이 많은데 경제부처 장관의 임명이 다 이뤄지지 안았다”라며 “이런 가운데 세명이 함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현안 잘 챙겨가고 있다는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현안이 됐던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는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중심이 돼서 틀을 만들고 당연히 전체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중심을 공정위원장이 잡고 갈 것”이라고 말헀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콘트롤 타워’임을 강조했다. 그는“경제비전이나 계획은 당연히 부총리가 끌고 간다”라며 “청와대와 저는 어떻게 도와드리냐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들의 모두 발언 전문

김동연: 감사드린다. 두 분이 넥타이를 같은 색깔로 하셨다. 저도 앞으로 파란색을 매야겠다.(웃음)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막론한 경제팀이 격의없이 대화하는 기회를 갖자고 생각했고, 오늘이 그 첫 회의다. 앞으로 내각 인사가 완료되면 현안에 따라 장관들을 모시고 경제팀은 격의없이 회의를 하겠다. 경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격의없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간담회라고 했으나 원탁회의 형태로 임의롭게 서로 얘기하겠다. 대신에 이 안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경제팀의 핵심으로 현안 간담회를 하겠다. 앞으로도 계획은 현안에 대해서 임의롭게 의견 나누고 상황, 현안들을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여러가지 거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체감 경기나 고용시장은 어려운 이중적인 상황이다. 경제팀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제팀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일관되게 해나가야 하겠다.

김상조: 지금 부총리께서도 강조햇지만 경제팀이 원 팀으로, 원 보이스를 내야 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전달해야 성공요건이 된다. 특히 이미 아시겠지만 부총리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고 했지만 금요일 4대 기업 만나서 공정위 입장 전달하고 부총리 경제팀 입장도 전달하는 상견례를 한다. 다시 한번 부총리 지시사항 등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왔다. 특히 공정위의 정책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감사드린다. 더 나아가 이른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몰아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에측 가능성 있게 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자주 열어달라. 부총리 의견 충실히 따르면서 시장의견 잘 전달할 것이다. 공정위의 기업정책은 그 자체로는 성립 안된다. 거시와 산업의 조화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는 정부 일원으로서 충실히 협의하고 협조하겠다. 부총리께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원해달라.

장하성: 정부 출범된지 한달 지났는데 내각이 다 구성이 안 돼 있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민생과 관련한 경제현안 많은데 경제부처 장관들이 아직 임명이 덜 됐다. 셋이 함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께 분명히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현안 잘 챙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안은 일정 시점에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 있을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주체들과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연대와 배려 하에 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경제민주주의 큰 틀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부총리도 큰 그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은 당장 현안이 돼었던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를 부총리가 중심 잡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 취하셨다. 부동산이 움직일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기 때문에 부총리가 현안 챙겨가는 게 좋아 보인다. 개혁은 정권 초기에 진행하지 않으면 잘 안되는 것이다. 과거의 많은 사례가 있어 공정위도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재별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산업개혁 등 과제와 경제 현안에 있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중심 잡고 가는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재벌개혁은 공정위 중심이 돼 틀을 만들고 당연히 전체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중심을 공정위원장이 잡고 가실 것이고 경제비전이나 계획은 너무도 당연히 부총리가 끌고 간다. 청와대와 저는 어떻게 도와드리냐가 과제. 과거에는 서별관 회의 같은 게 있었는데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게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직무실에 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총리와 상의하는 사이지만 다른 부처 장관들이 임명되면 매우 자주 이런 자리 갖겠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린다.

김동연: 귀하고 좋은 말씀이다. 시장과 국민들에게 경제팀이 한 목소리 내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을 보여야 한다. 토의와 논쟁을 벌일 것이다. 이를 통해 나름대로 방향을 정할 것이다. 시장과 국민께 예측가능한 것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내각이 모두 구성되면 경제팀의 장관님들 모셔서 경제운영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 등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뒷받침 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모색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고용 불안과 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혁신과 성장을 통한 민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정책도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 내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 등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경제현안 간담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 부처와 기관이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