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개혁위 발족 … 국내 정치와 결별책 주문

서훈

국가정보원이 19일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 정해구, 민간위원 7명 참여 #정치개입·권한남용 근절 대책 논의 #산하에 적폐청산 TF … 검사 투입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으로, 팔이 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13명으로 꾸려지는 개혁위의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의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 민간위원은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7인이다. 여기에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재 정무직으로 있는 국정원 직원 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 분야의 정보역량 강화 ▶국정원의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논의한다.

개혁위 산하엔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와 ‘조직쇄신 TF’를 두기로 했다. 적폐청산 TF엔 현직 검사 3명을 투입해 그간 제기됐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맡는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그냥 덮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사찰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조직쇄신 TF는 정치개입 근절과 함께 해외 및 북한 정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국정원 업무 및 조직에 대한 개편안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서 원장은 앞서 1일 취임하면서 국정원 내 정부부처 및 각종 기관, 단체, 언론사 출입 담당관을 전면 폐지했다.

국정원은 개혁위 활동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칭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나 국제테러, 산업 보안 등과 관련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계속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