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고강도 개혁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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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9일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은)상처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으로, 팔이 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해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서 원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1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 발족 #외부 전문가 8명, 전현직 내부 직원 5명 등 #적폐청산 TF로 과거 정치개입 의혹 사건 조사후 국내 정치와 결별 시도 #해외 및 북한 정보 역량 강화 위한 조직 진단 및 변화도

이날 출범한 개혁위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ㆍ행정분과 위원인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맡았다. 민간위원에는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7명을 위촉했다. 여기에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재 정무직으로 있는 국정원 직원 2명이 위원으로 참석해 모두 13명으로 꾸려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개혁 발전위 위원들은 ▶정치개혁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ㆍ대북 분야의 정보역량 강화 ▶(국정원)권한남용ㆍ인권침해 방지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이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서훈(오른쪽)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개혁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TF(테스크포스)’와 ‘조직 쇄신 TF’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적폐청산 TF는 현직검사 3명을 투입해 그간 제기됐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맡고, 조사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해 처리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그냥 덮고 가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며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뤄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는 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사찰,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조직쇄신 TF는 정치개입 근절과 함께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국민적 요구를 적극 반영해 국정원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훈 원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국정원내 정부부처 및 각종 기관, 단체, 언론사 출입 담당관을 이날 부로 모두 전면 폐지했다. 이 조치로 그동안 IO 역할을 했던 직원들은 다른 직책을 맡을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의)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를 출범시켰다”며 “개혁위 출범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국내정보 담당관제(IOㆍIntelligence Officer) 완전 폐지에 이은 국정원 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개혁위의 활동 및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개혁 조치 상황을 지켜보며 현재의 국가정보원의 명칭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다만, 국정원은 사이버나 국제테러, 산업 보안 등과 관련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계속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