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view &] 추경 벤처 지원, 방향 잘 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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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준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셜텍 대표이사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인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급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논쟁이 눈길을 끌고 있으나, 사실 이번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은 창업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10여개의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필자뿐 아니라 벤처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조성된 벤처펀드 3조원 #일부서 과도한 성장 우려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중국의 절반 #글로벌 경쟁 위한 투자 계속돼야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벤처 창업만이 일자리의 해법이라는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국가별로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중국의 ‘대중창업 만인 혁신’,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네이션’,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전략 등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최악의 고용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즈음에 정부가 경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으로 민간투자조합 결성의 시드머니 역할을 하는 모태 조합출자 예산을 확대하고 특별 보증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융자’ 중심의 벤처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투자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는데,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청년 창업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다. 지난해 국내 벤처펀드 조성액은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고 신규 벤처 투자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벤처펀드의 규모가 한국 벤처기업의 수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기술 창업기업의 수에 비해 투자 기업의 비중은 수년간 2%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은 한국이 0.13%로 미국(0.37%)의 3분의 1, 중국(0.28%)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벤처투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까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0.2%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 예산을 토대로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 신규 지원을 통해 그간 벤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삼세번 재창업 지원펀드’와 함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한 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화 할 수 있는 재도전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정보통신기술 기반 벤처창업 국가였다. 엔젤투자와 코스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던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벤처기업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정보기술(IT)버블 붕괴 이후 벤처업계는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있었다. 인재들은 벤처 창업의 도전을 꺼리게 되고 사회적으로 혁신의 토양마저 부실해졌다.

최근 다시 불기 시작한 벤처붐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모처럼만에 맞이한 제 2의 벤처붐이 식기 전에 조속히 관련 예산이 통과돼 벤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벤처기업 투자는 미래에 발생할 성과이기는 하나 한국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최고의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크루셜텍㈜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