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부터 '5세 이하 月10만원' 아동수당 도입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넌 5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며 어린아이와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세 이하 아동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부터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는 아니다.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단계적 인상, 청년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도입, 장애인연금(기본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인상 등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중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책 실현의 가장 큰 현실적 과제는 '재원 마련'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에 1년에 4조원, 아동수당 도입에 1년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까지 공약대로 이뤄질 경우 남아있는 문 대통령의 복지 관련 공약들도 임기 내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