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3당, 추경안 심사 일단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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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다.

국회의장 “대통령, 협치 의지” 설득 #국민의당·바른정당 “심사서 따질 것” #정우택 “제1야당 빠진 채 협의 문제”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주 원내대표를 강하게 설득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어진 비공개 회동 때도 “지금까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적이 없지 않으냐. 정당마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방문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경) 문제를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했다”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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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은 당초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사·정책·추경 등에 있어 다 결정된 것을 통보하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고 꼬집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6월 27일에 회기가 끝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조원이 넘는 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심사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 야당은 정 의장의 강한 요구에 심사에는 일단 참여키로 했다. 다만 두 야당은 “처리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는지 등을) 따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못 갖춘 문제가 있는 추경안에 대해 (심사)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정연설 직전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차담회에도 불참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여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지만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사에 참여키로 한 두 야당이 정부·여당의 ‘일자리 추경론’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며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변인도 “청년실업, 소득 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일자리에 대한)정확한 수요 예측과 평가 없이 졸속 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채윤경·안효성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