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명의 장관을 새로 발표해 정부 출범 33일 만에 초대 내각 절반 이상을 구성했다. 이날까지 인선이 끝난 장관 후보자는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8개 부처 중 11명(61%)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5명의 인선 코드는 해당 부처의 ‘비주류’ 발탁 및 ‘외부개혁군’ 진입으로 요약된다. 절반 이상이 대선 선대위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親文) 인사’란 평가도 나온다.
사회부총리에 재야운동권·진보교육감 출신 김상곤 #판검사 안 거친 법학자 안경환, 검찰 개혁 지휘 맡아 #해군 송영무, 육군중심 탈피 ‘첨단방위’ 전환 추진
역대 정부에서 사범대 출신이나 교육학자들이 주류였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재야운동권 학자 출신의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을, 육군 출신이 주로 맡았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을, 검찰 출신이 장악했던 법무부 장관에는 비사법시험 출신의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법학)를 지명했다. 또 일자리정책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대선 정책캠프(‘국민성장’)를 이끈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물 관리를 일원화하게 될 환경부 장관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김은경(61)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각각 낙점했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송 후보자를 제외하면 해당 부처 입장에선 전원 외부인이다. 이는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저서 『운명』)는 문 대통령의 조각 인선 기조와 맞닿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문민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온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인선에 정치권은 주목했다. 법무부의 경우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판검사는 물론 국내 변호사 경험이 없는 안 후보자를 발탁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송영무 후보자의 임무 역시 국방개혁이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육군 중심 편제를 첨단 방위체제로 바꾸는 데 있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 2020’ 수립에 참여하면서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던 인사다.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윤광웅 장관에 이어 13년 만의 해군 출신 장관이 된다.
이날 인선은 야권이 강경화(외교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일자리 추가경정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한다. 시정연설 전날 장관 인사를 재개한 것은 대통령의 정면돌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차관급 5인 추가 인사
국세청장 한승희 환경 차관 안병옥
고용 차관 이성기 국사편찬위장 조광
총리비서실장 배재정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