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인사문제 오늘 국회서 직접 설득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2일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일자리 문제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이지만 꼬여 있는 인사정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시정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 #장관 인선 대승적 협조 호소하고 #연설 땐 추경 필요성 주로 강조할 듯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설명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각 당 대표들과 만날 때 인사 문제 등에 관한 협조를 부탁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정기국회 때인 10월 전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추경안 설명을 위해 취임 후 33일 만에 국회를 찾기로 했다. 1987년 체제의 대통령 중에선 가장 빨리 시정연설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7일 4500명의 신규 중앙 공무원 채용을 위한 준비 비용 80억원이 포함된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그러나 “추경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건 결국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장하성 정책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선 때 내걸었던 ‘소득 주도 성장’의 실천을 위해 소득의 마중물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먼저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득할 전망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장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호소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이름을 직접 거명할지는 불투명하다. 공개 연설에서 언급할 경우 야권이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한다”고 반발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차를 마실 때 인사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