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저소득층 2G·3G폰부터 기본료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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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기자 박유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7일 “(요금 인하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비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는 물론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입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며 “이번 주 후반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통신료 인하 끝장토론하자” #미래부, 내일 인하 대책 보고 예정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가 피부에 와 닿을 만큼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전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튿날인 이날 “신임 차관(김용수)이 요금제 인하에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보고 일정까지 공개했다. 통신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기본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구체화할 때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의 기본료 폐지를 먼저 얘기했다”며 “2G·3G폰과 LTE폰 일부에 기본료가 있다 보니 서로 해석이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2G·3G폰을 주로 쓰는 저소득층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니 반대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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