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산업부 잔류에 외교부 “아쉽지만 현상황서 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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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에 방점을 둔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그대로 남게 되자 ‘외교통상부’ 복원을 기대했던 외교부 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통상 부문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한 데 대해 “통상을 산업부로 보낸 것이 통상 기능을 약화시킨 요인이다. 외교부로 복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 뒤 통상의 외교부 복원은 거의 확정된 듯 했다. 지난달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 때도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다시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조직 확대 등을 보고했고, 자문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주 정도부터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큰 현안을 앞두고 조직 변경을 하기는 무리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결국 현상 유지로 최종결정이 났다.

외교부는 실망스러운 기색이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통상 기능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방심했다가 막판에 산업부에 뒤집기를 당했다는 후회 섞인 의견들도 나왔다. 관련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재외공관 활용이나 통상교섭에서 언어 능력의 중요성, 주한 외교사절과의 접촉 원활성 등 여러 여건을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외교부에 통상 기능이 있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 외교부 간부는 “정부 차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이견을 달 수는 없다”며 “재외공관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우리 국민과 기업 지원인데, 이처럼 현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외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 외교 분야를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재협상 등을 다뤄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외교부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만큼 전부처가 함께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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