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선정될 의경 보호대원은…‘관심병사와 비슷?’

빅뱅 탑 [중앙포토]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탑)씨가 2일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로 2일 낮 12시 30분쯤 복귀했다. 최씨 관리를 맡고 있는 하만진 경찰악대장은 “최씨를 보호대원으로 선정해 따로 관리하고 외박 등 영외활동을 자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선정될 의경 보호대원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보호관심병사’와 비슷한 보호대원

지난 2014년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2일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부대를 방문했다. [중앙포토]

의경 보호대원은 군의 '보호관심병사'와 비슷한 면이 많다. 실제 사고를 냈거나 낼 우려가 있는 이를 주로 보호대원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이나 각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원 등에 대해서도 해당 의경이 속한 각 부대에서 위원회를 열어 보호대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보호대원은 신입대원이 대다수

지난 3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무실 앞을 지키는 의경들 [중앙포토]

군의 관심병사와 다른 점도 있다. 처음 전입한 신입대원은 100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호대원으로 관리한다. 이는 경찰청 지침으로 전국 모든 경찰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2014년 조사 당시 전체 4700명의 보호대원 중 4000여명 이상이 신입대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지금도 실제 대다수 보호대원은 신입대원들이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반면 군의 ‘보호관심병사’는 군 생활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 관리하는 병사만을 일컫는다. 지휘관과의 의무면담 시간도 이등병의 경우 주4회 등으로 정해놓는 등 부대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찰에 비해 세밀한 통제를 받는다는 점도 다르다. 최승현씨가 보호대원이 될 경우에는 “외박 등 영외활동을 자제시킬 계획”이라는 지휘관 발언 수준에서의 조치가 뒤 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방경찰청 마다 보호대원 규정 조금씩 달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나가고있는 차벽차량. [중앙포토]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복무중인 의경은 2만5000명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보호대원’ 수를 별도 상시 통계를 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난 2014년 윤일병 사건 이후 경찰이 파악한 보호대원 수는 4700명이었음을 미루어 보면 당시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지방경찰청별로 규정도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경찰청 의경계 관계자는 “부대 관리를 위해 만든 제도기 때문에 지방청 차원에서 조금씩 세부 관리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안다. 경찰청 차원에서 세밀하게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현재로선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