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학사 관련 감사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15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원 사기진작의 하나로 '학교 대상 종합감사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생활지도 등은 감사가 아닌 장학 점검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국 교육청 중 서울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인 상황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교육감, "초중고교 학사 관련 감사 줄이겠다" #교육청노조 "정유라 사건 등으로 오히려 강화할 마당에" #전국 청렴도 최하위…·교총 "내년 선거 의식한 선심 행정"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정기 종합감사를 기존 방식보다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공문을 29일 일선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사 관련 감사 대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성적 ▶학생생활지도 ▶생활기록부 ▶출결 등 다섯 가지 중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 두 가지는 감사가 아닌 장학 점검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종합감사는 교육청 감사 인력이 모든 학교를 3년 또는 5년마다 방문해 회계·인사·공사 분야와 학사관리(교육과정·성적·학생생활지도·생활기록부·출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학교 담당자에게 파면·해임 등 징계가 내려지기도 해 학교들은 종합감사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하고 ‘학사 관련 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 생활 지도 등은 기존의 장학 점검으로 대체할 것’이란 내용의 서한문을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보냈다. 장학점검은 교원 신분인 장학사가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안내하거나 지도하는 데 그쳐 감사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조 교육감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 현장에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전후해 서류 제출과 감사관 응대로 학교 업무가 폭증해 수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내부에선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감독청의 기관장이 나서서 감사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교원에 대한 특혜이자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일노 측은 “교사도 엄연한 공무원이다. 학교 대상의 종합감사는 교육 외 분야의 공무원들이 받는 감사에 비하면 ‘물감사’에 불과하다. 전국 청렴도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마저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도 "지난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건으로 청담고 등 서울 학교의 학사 관리가 엉망인 것을 확인한 마당에 감사 강화가 아닌 완화 방침을 꺼내든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 교육감이 내년의 교육감선거에 또 출마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은 “종합감사 기준을 완화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기에 교육감이 선심성 문구를 담아 먼저 서한을 보낸 것은 다음 선거를 노린 '정치적 행보'라는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