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권, 경찰에 주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찾아야"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문제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권력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의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적은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사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이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용산 참사·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 등 그간 경찰조직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11만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반성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4.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