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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고보조금, 민주당 30억인데 자유한국당 31억인 이유

중앙일보

입력

자료=선관위

자료=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2017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5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 5%를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경상보조금의 29.3%인 30억 8751여만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원내2당임에도 불구하고 29.4%인 31억 123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바른정당에서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한 의원들의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20.6%인 21억7196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바른정당은 14.9%인 14억7821여만원, 정의당은 6.6%인 6억8863여만원이 지급됐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조원진 의원이 입당한 새누리당에는 0.1%인 806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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