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선 끝나면 사임...다만 국정공백 막기 위해 차기 당선인과 상의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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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4일 “대선이 끝나면 사임하겠지만 국정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당선인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다.
황 대행은 대선 이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선이 끝나면 저는 바로 사임이 된다. 그렇게 하겠다”며 “다만 준비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국정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하되 시기 등의 문제는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겠다는 뜻이다.
기자간담회는 지난해 12월 9일 대행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황 대행은 차기 정부 구성 문제와 관련해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7조)고 명시돼 있다. 차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신임 총리의 국회 동의 절차가 완료될때까지 황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도록 할 지, 그로 하여금 새 정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토록 할지등을 결정해야한다.
황 대행은 정치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엔 “그동안 현안들을 처리하느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 드릴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조금 보겠다”고 답했다.

황 대행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에 대한 비용 분담 논란에 대해선 “한ㆍ미 공동실무단이 몇달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분담하는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재협상 얘기를 하는데, 시작도 안됐는데 무슨 재협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 입장이 분명하고 미국도 다 알고 있다”며 “한ㆍ미간 이견 없이 국민들 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꾸 과잉반응을 하면 우리만 취약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미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재협상 얘기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헌재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일련의 과정에서의 국정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해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권한 대행의 역할과 관련해 논란 많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대행으로서 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임명도 법으로는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을 형성하는 직접적 인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적지 않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또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만료 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게 돼 있는데 그걸 어기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의 '자료 은폐'주장에 대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의결되면 봉인된 기록을 볼 수 있고 법원에 공개소송하면 인용되는 길도 있다"며 "뭐하러 증거인멸을 하겠느냐”고 부인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