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의붓딸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 징역 3년 선고...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16년 동안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의붓딸 A(27) 씨의 다리사이로 손을 넣는가 하면 2월에는 이불을 덮고 있는 A씨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특히 오씨는 A씨가 초등학생이던 2001년부터 이처럼 A씨를 지속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재판부는 “오씨는 의붓딸인 A씨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 했다. A씨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선 “의붓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3자에게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