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외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 내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엔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이름이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구호다.
트럼프, 비자 억제 행정명령 서명 #“무작위 추첨 대신 고급 인력만 발급” #호주·뉴질랜드도 비자 깐깐해져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의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본사에서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스콘신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 중 하나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호소가 먹힌 곳이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무작위 추첨 방식이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를 고학력·고임금 기술 인력에게만 발급하도록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정부 주도 사업을 시행할 때 미국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법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는 현행 H-1B 비자 발급 시스템을 재점검해 새로운 발급제도와 운영계획, 비자 사기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H-1B 비자는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컴퓨터프로그래머·회계사·의사 등 전문직이 발급 대상으로 매년 석·박사 2만 명, 학사 6만5000명에게 발급돼 왔다. 이 비자로 일하는 동안 영주권을 얻는 경우가 많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중간 단계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만6000여 명이 지원했다. 미국 내 한국 유학생 7만여 명 중 상당수도 졸업 후 H-1B 비자를 신청한다.
트럼프는 “현재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비자는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꼭 데려와야 하는) 고학력·고임금 인력에게 발급돼야 하며 미국인 고용을 대체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제품에 ‘메이드 인 USA’라는 멋진 단어를 새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케어’ 등 잇단 정책 추진 실패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르짖은 핵심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내세워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러나 트럼프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그가 입는 옷은 대부분 해외 제품이며, 그의 개인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돼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 못지않게 이민 지역으로 인기가 높았던 호주·뉴질랜드도 취업비자 발급 장벽을 높였다.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이 차지하던 일자리를 호주·뉴질랜드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이유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외국인 숙련기술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4년짜리 임시 취업비자(457)를 2년과 4년짜리 비자로 대체하고 영어와 실무경력 요건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연 소득이 3900만원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기술 이민 범주에 넣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임주리 기자, 뉴욕지사=신동찬 기자 ohmaj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