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아닌 ‘재검토나 개정’ 용어 쓴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오른쪽에서 둘째) 1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암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최고위층 입에서 처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언급됐다. 미국이 어떤 수준으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FTA 재검토 나 개정(review and 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FTA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품교역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가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한미 FTA 이후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었고, 교역, 서비스 부문까지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이후 미국 적자 폭 2배 아닌 40% 증가. 실속 있는 알짜는 미국이 더 챙겼고. 한국 시장에선 미국산 점유율 늘어. 미 고용 창출에도 기여.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 방위사업청, 한국은행]

 미국에서 FTA를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 수장이 아직 공석인데다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재검토 나 개정’이라는 용어를 쓴 만큼 당장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대표로 내정했지만 국회 상원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수출을 기대했던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기하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FTA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자리도 아니고 부통령이 그걸 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