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잡겠다고 칼가는데, 결과는?

44.7%2016년 중국 국제특허출원 건수 증가율

지적재산권은 국력을 반영한다. 현재의 국력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한 나라의 지재권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다.

국제특허 출원건수 중국 3위 #증가율로는 단연 1위 #ZTE·화웨이, 중국 기업 1·2위 #인공지능 분야 특히 두각 #논문 규모는 이미 미국 추월

2016년을 보자. 1위는 역시 미국이었다. 5만6595건으로 3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4만5239건인 일본. 이들은 각각 -0.9%,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약간 줄거나 조금 늘었다. 3위는 중국. 눈여겨 봐야할 건 추격이 거세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4만3168건을 출원해 전년보다 무려 44.7% 늘어났다. 미국과 일본을 바짝 따라잡는 모습이다.

2016년 국제특허 현황 [자료 WIPO]

중국은 개별기업 면에서도 두각을 보인다. 기업별 특허출원을 보면 ZTE(4123건), 화웨이(3692건) 등 중국 기업이 1, 2위를 차지했다. 중국 IT기업의 기술 재산 항목이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의 특허 출원은 6.8% 증가한 1만5560건으로 독일(1만8315건)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LG전자(1888건), 삼성전자(1672건) 등이 5, 8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재권 확보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인공지능(AI) 분야만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20년간 발표된 AI 논문 규모는 중국이 13만여건으로 11만여건 수준인 미국을 추월했다(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 및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특허 성과 분석’보고서). 3위는 4만여 건의 연구실적을 쌓은 일본이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대만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AI 연구 논문은 총 1만9000여 편으로 전체의 3%, 11위에 그쳤다.

중국의 국제 특허 방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AI 연구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인용지수 기준 상위 0.1%의 최고 수준 AI 논문은 미국이 337건을 보유해 단연 1위였다. 영국이 64건, 프랑스가 36건, 중국 34건, 일본 18건, 한국 7건 순이다. 상위 10% 수준으로 가면 중국은 더 두각을 보인다. 미국 1만8746건, 중국 8688건, 영국 5089건, 프랑스 3621건, 일본 2377건, 한국 1788건 등이었다. 주요 연구기관별 AI 연구 순위에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중국과학원이 2위를 차지했다.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국 특허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 한국과 독일을 추월한 중국의 특허 추격, 그렇다고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기술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허는 미래 산업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차이나랩 한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