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컨더리 제재, 정상회담서 거론”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세컨더리 제재’를 회담 기간 거론하겠고 밝혔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 요점을 미리 알리진 않겠다”면서도 “(세컨더리 제재는) 정상회담 기간 대화의 초반 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 문제는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이슈”라고도 설명했다.

‘북핵 해법 가져오라’ 시진핑 압박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이 되거나 인권 유린에 개입하는 북한 기업·기관·개인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들을 미국이 제재하는 조치를 뜻한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북한 정부 기관 및 기업체들과 거래하는 것 자체만으로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에 돌입하면 중국 기업과 은행이 표적이 된다.

세컨더리 제재를 당하면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되고 미국 정부·기업 등과의 거래가 차단된다. 달러화로 결제하는 국제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북한과 거래하든지, 국제시장에서 손발이 묶이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만족할 수준의 북핵 해법을 방미 보따리에 담아 오라는 공개 압박인 셈이다.

포틴저 선임보좌관은 북한을 미국의 동북아시아 영향력을 차단하는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에 직격탄도 던졌다. 그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며 지금은 명백히 전략적 부채”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둔 4~5일 이틀간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사전 브리핑을 했다. 내용에서도 “북핵은 시급한 이슈”임을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