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8% 성장 … 올해도 2%대 ‘박스권’ 탈피 어려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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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2.8%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2.7%)보다는 0.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줄곧 2%대다.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다. 지난해 성장률보다 0.3%포인트 낮다. 실제 올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미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제한 조치 영향을 다음 달 경제 전망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연구소 “2%대 초반 예상” #가계부채 부담 통화정책엔 한계 #의무지출 늘어 나라 곳간 여유 없어 #“단기 부양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민간의 시각은 더 부정적이다. LG경제연구원(2.2%) 등을 비롯한 대다수 민간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본다. 주 원인은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이다. 지난 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달보다 2.2% 감소하며 3개월째 하락세다. 지난달에도 할인점 매출이 1년 전보다 14.6% 줄었다. 수출 호전이 위안거리지만 다음 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같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저성장 흐름을 차단하려면 단기적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적절히 써야 하는데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이 넘는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어렵다. 나라 곳간도 넉넉지 않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향후 재정 여건에 대해 “의무지출(법률에서 지출 의무, 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출) 증가로 재정운용의 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 소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신규 의무지출 사업을 할 경우 향후 10년 간 재정 소요 전망을 제출토록 했다. 복지에 주로 쓰이는 의무지출은 올해 예산의 49.2%를 차지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늦어도 2019년에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넘을 것”이라며 “의무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비과세·세액공제 등 조세 지출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하지만 ‘마른수건 짜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는 단기 부양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주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4차산업 육성, 규제완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