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복무 24개월로 단축|민정방침 대입재수생 원하면 입영 1년연기

민정당은 사병의 복무연한을 현재의 30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단축하고 예비군의 복무연한을 현재의 일률적인 연령제한제와 제대후 8년간만 복무하는 복무연한제등 두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을 골자로하는 병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민정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이 개선안은 18세이상 30세까지의 징집대상자와 실제 현역으로 입영하는 징집인원간의 차이를 줄이고 가급적 고학력·고체력의 장정들을 많이 입대시킴으로써 국민개병제의 정신을 살리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민정당은 현재 병역의무자들이 연간 병력충원계획인원의 한도에 묶여 장기간입영 못하는 사례가 누증되어 당사자에게 생업 또는 학업계속에 지장과 불안을 주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점을 중시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예산추가소요문제등 제반문제를 정부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민정당은 이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병역의무자들의 평균학력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의 정병주의원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않을뿐 아니라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정당은 또 현재 제대당시의 연령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원예비군 30세, 일반예비군 35세까지로 되어있는 예비군의 복무연령제를 제대후 8년기한제로 바꾸어 조기입영자가 상대적으로 오래 복무해야하는 제도상의 불공평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연령제한제도 존치해 늦게 입영한 사람은 이 기준을 적용받게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밖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있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현재 20세가 돼야 현역병 징집대신 방위소집을 해주었으나 이를 19세로 낮춰 실시키로 했다.
또 대입재수생에게도 희망하면 대학재학생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해 대학입학때까지 1년간 입영연기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정당은 이밖에▲농어촌 및 취약지구의 보충역처분대상을 확대하고▲중소기업연구기관 근무자에게 주는 특례보충역 혜택폭을 넓히기로 했으며▲도시지역 군사시설을 가급적 교외로 이전하고▲수용중인 군사용 토지와 군사시설보호지역을 장단기적으로 재검토해서 일부 해제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