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1년에 1~2차례 대의원(국회의원)들이 모여 법률 제ㆍ개정과 예산안, 조직(인사) 문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조직지도부 과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당 조직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올해초 해임된 것으로 파악된 김원홍 국가보위상(한국의 국정원장) 후임 인선이 이뤄질 지도 주목이다.
그러나 노동당 우위국가인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당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 다음달 1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개최 #예산, 인사, 경제정책 등 논의 #김일성 생일 앞두고 도발 가능성도 제기
다음달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역시 이전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다음달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2011년 12월)한 이후 당 제1비서(현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지 5년이 되는 해여서 정치적 의미를 더하려는 의도”라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결의하고 김일성 생일 105년(4월 15일)을 맞아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 생일을 맞춰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평양 신도시인 여명거리 완공 선포와 함께 경제, 대내외 정책을 천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하고 있고, 다음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때를 맞춰 열기로 해 주목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을 구상중에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등 ‘강대 강’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이 ‘압박과 제재의 효용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선언’이든 핵실험이든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추가로 대북 제재를 가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으며, 핵ㆍ미사일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