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보다 비판 수위 높여 #SOFA위원장 승인...사드 배치 부지 공여 절차 시작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중국이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데 대해 정부가 “언행을 자제하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양국관계 발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중국 관영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나 징벌 등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이는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 때 나온 정부의 공식입장보다 다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당시엔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결과는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말한 데 대해 조 대변인은 “이런 발언은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다.
이는 날로 거칠어지는 중국의 사드 관련 협박성 언행에 대한 대응을 고민한 결과다.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우리는 여러차례 중국 측에게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 목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중국이 사드에 대한 오해를 씻도록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란 점을 공식화하지 않고 한국 기업의 운영 문제, 한국산 제품의 질 등을 문제삼는 ‘준법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우선은 중국의 이런 비이성적 대응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을 중국에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 측을 설득하고, 보복조치의 실상을 알려 국제 여론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 조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사드 관련 중국 내 여러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와 진출을 환영하며, 법에 따라 진출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중 공관, 관계부처, 유관기관 간 협업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 및 TF회의 등 대응체제를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로서 정부로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당당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란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 한·중관계에 있어 도전 요인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로서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중”이라며 “중국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구체조치는 현재진행형으로, 의견 수렴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공식 절차는 이날 개시됐다. 조 대변인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른 협의 개시 승인 요청이 왔고, 한·미 SOFA 합동위원장이 오늘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것이 언제 완결될 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OFA 합동위원회의 한국 측 위원장은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 위원장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맡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