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은 모두 17차례, 탄핵소추 의결부터 최종변론까지 81일간 이어졌다.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준비기일을 포함해 20차례 ‘전장’에서 만났다. 최종변론일에 가까워질수록 공방은 거칠어졌다. 변론 초기부터 재판부는 ‘게임의 룰’에 신경을 썼다. 지난해 12월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은 일반 법원 재판과는 다르다”는 원칙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증거로 대거 채택하면서 교통정리를 했다. 대통령 측은 “더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지연전략”이라고 맞서는 상황이 반복됐다.
탄핵 의결부터 최종변론 81일 기록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신속한 심리’를 강조했지만 대통령 측의 반대 논리는 더 강해졌다. 지난 1일 10회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15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종변론일이 결정될 때까지 재판부와도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 전 헌재소장이 자신이 참석한 마지막 변론인 9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공정성’을 언급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재판부와 대통령 대리인단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것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최종변론일을 지정한 이후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국회 측의 수석 대변인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