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안정에 역점

정부는 최근의 노사분규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으나 전년비 19%에 이르는 임금상승 등으로 경제의 안정기조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경제의 안정기조유지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나가기로 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무위원·정당관계자· 노사대표· 언론계인사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경제운용보고회의를 주재, 정인용 부총리로부터 최근의 경제동향과 앞으로의 정책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 값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곧 유가와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39개 수입 원자재의 관세를 내리고 원자재·부품수입을 위한 외화대출한도를 더 늘릴 방침이다.
또 추곡수매가를 가급적·한자리수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연말까지 5천억 원의 자금을 은행별 여신한도에서 제외해 책정, 자체분규든 연쇄피해든 노사분규로 자금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상업 어음할인 등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보증 CP발행 한도를 업체 당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려 연말까지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금리는 손을 대지 않되 연말까지 총통화 증가율은 18% 수준에서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임금체계가 기본급 위주로 개편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 정부투자기관부터 봉급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각 기업에 대해 올해에 작년 수준의 신규 인력채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내년부터 사내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깍아 주거나 직업훈련분담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투자촉진을 위해 내년 중 산업기술향상자금을 1천5백억 원 늘리고 앞으로 수출이 줄고 경기가 나빠질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며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과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 창업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