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부분 인사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답변 자료에서 “북한은 역내 및 국제 안보에 최우선적 위협 중 하나”라고 명시했을뿐더러, 11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아가 그는 “군사적 위협부터 외교적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틸러슨은 미국 정치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북핵 시설 ‘선제타격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어떤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오도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러시아·중국·테러리스트와 함께 4대 당면 위협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한반도 전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제타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물자를 거래했던 중국의 훙상그룹을 처벌한 바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핵을 막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