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운전 면허 부정적발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신동희검사는 9일 위조한 외국운전면허를 이용, 운전면허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상대로 면허시험없이 운전면허를 내주는 신종 운전면허 부정발급사건을 적발, 도로교통안전협회 의정부 면허시험장 강사 나상오씨 (50·서울 갈현동)를 도로 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엄순석(51), 이석자(49)씨등 브로커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1인당 40만∼50만원씩 주고 운전면허를 부정으로 발급받은 문모씨(47·의사·서울압구정동 한양아파트)와 남궁모씨 (36·여·서울신대방동교수아파트)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면허를 취소토록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국내면허롤 발급받는 과정에서 출국사실증명서·여권사본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면허를 발급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경찰관들의 공모여부를 수사하고있다.
구속된 나씨등은 외국의 권의있는 기관이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기능시험없이 적성검사만으로 국내운전면허증읕 내주는 제도를 이용, 필리핀의 운전면허증을 다량으로 위조해 브로커를 동원, 운전면허시험에 계속 낙방하는 주부·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해왔다. 나씨에게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7명중 5명은 다시 국제면허로 바꿔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63년 순경으로 경찰근무를 시작, 서울종로·청량리·남대문경찰서등의 교통계장을 지낸뒤 도로교통안전협회강사로 근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