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빨라지나

그는 또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선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군 관계자가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동맹발전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대령급이 팀장을 맡게 될 TF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데 따른 각종 예규와 연합작전 계획의 수정, 주한미군과 유엔사 지위 변화 등을 연구하게 된다. 완성된 로드맵은 올 10월께 열릴 전망인 제38차 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로드맵의 시행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양국이 고민하는 다른 문제는 환수를 전후한 한.미동맹의 미래 형태다.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완전히 가져온 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양국 군의 협조, 군사작전 등에서의 관계 설정이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곳곳에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