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철도공사를 신호탄으로 과중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정치인 출신인 이철 철도공사 사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사장이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 철도부채와 적자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총리실 주도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장급 등이 참여하는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팀을 꾸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철도공사 재정상태는 심각하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7000억원 정도 적자를 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출범 당시 쌓여 있던 적자 1조5000억원을 탕감해 준 뒤 새로 생긴 적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채다. 정부는 2004년 철도 구조개혁을 하면서 고속열차 도입비 등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5000억원을 철도공사에 떠넘겼다. 이때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부채 5조5000억원을 떠안았다.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 매년 선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는 부채도 결국 철도공사가 떠안은 셈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철도공사는 최대 수입원인 고속철도 이용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를 무시하더라도 매년 3000억~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부채에 대한 이자가 한 해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강갑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