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 “집회 자유 침해한 경찰 배상해야”

2013년 쌍용차 해고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와 최모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책임자로서 집회 자유 보장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