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화 전략 재정립과 수출시장 다변화’.
KOTRA ‘트럼프노믹스’ 보고서
‘바이 아메리칸’ 규정 빠져나가
한국 기계·철강 새 시장 열 기회
KOTRA가 ‘트럼프노믹스의 주요 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에서 밝힌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의 부활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강력한 통상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철폐를 통한 전통 에너지산업 육성 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나온 양적완화라는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감세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의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들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협상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보고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론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예로 인프라 투자의 경우 투자 규모와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시행 과정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의회와의 마찰로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멕시코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통상정책도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재검토와 반덤핑·상계관세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변경 등을 통한 대중국 압박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KOTRA는 이에 따라 미국 경제에 대해 과도한 우려나 기대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공약은 철강·기계·기자재 시장의 수요 확대로 이어져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는 등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에 따른 현지화 전략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의 보호주의정책을 품목·시장 등을 다변화해 대미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