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환율 시장 상황에 대해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로는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슈와 더불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관련 발언이 있을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추세에 대한 반응이다. 유 부총리는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살펴봐야 한다”며 “연준(Fed)이 1분기에 금리를 올리거나 하면 미국 달러를 강하게 만들겠지만, 또 트럼프가 (이에 대해) 너무 세지 않으냐고 하면 떨어질 거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미국이 정한 규칙대로 하면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3가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에는 걸리지만 한 가지는 절대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서 판단할 때) 본인들이 정한 기준을 본인들이 안 지키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은 미국 재무부가 판단하는 근거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에 대한 일방적 개입여부 등 세가지를 따져 본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0억 달러 초과하는지,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초과하는지, 외환시장은 GDP대비 순매수 비중이 2% 초과하는 지가 기준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는 기준을 초과했지만 외환시장 개입여부는 해당되지 않아 '관찰 대상국'으로만 지정된 상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