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제시한 노 대통령 TV 신년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회 양극화의 해소였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뉘앙스가 달라졌다. 지난해는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가 급했던 만큼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얘기는 가능한 한 피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장기재정 계획과 관련,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 씀씀이도 줄여 보고, 탈세를 막는 대책도 세워 봤지만 이런 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함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은 "장기적으로 보면 조세 개혁도 포함되겠지만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일 뿐"이라고만 했다. "필요하면 일자리를 위해 교육.의료 서비스를 과감히 개방한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현안인 사학법 개정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거센 저항에도 그냥 가겠다는 의미다. "개방 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했다. "국민연금 문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유시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이은 연금법 개정의 강도 높은 추진도 예고했다. 대언론 관계에 대해서도 "각자의 책임을 다해 가자"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훈.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