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목표제 도입해 벼농사에 새 희망 주자

2004년 쌀 재협상이 타결되자 정부는 쌀 산업 종합대책을 수립,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시행된 첫해에 산지 쌀값은 정부가 예상한 것(2~6%)보다 훨씬 큰 폭인 15% 이상 하락했다. 급기야 정부는 공공 비축물량으로 사들이는 벼의 양을 400만 섬에서 500만 섬으로 늘리며 몇 가지 긴급처방을 했으나 산지 쌀값은 큰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쌀값 문제를 둘러싼 갖가지 일들을 바라보는 농업인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및 농업소득 면에서 아직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마땅한 대체작목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 동의로 올해 3월부터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쌀의 일부가 시중에서 우리 쌀과 함께 판매될 예정이다.

이런 수입쌀의 국내 시장 판매도 비록 그 양은 적지만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어느 하나도 영농철을 앞둔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의 쌀값 파동을 보완할 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도 농업인들의 마음을 달랠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확기에 가서야 농업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올해와 같은 긴급처방이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지어 놓은 농산물 가격이 기대 이상으로 하락하게 되는 데 따른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벼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벼농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농정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선 지난해 처음 도입한 쌀값의 목표 가격제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논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형 직불금액(60만원/ha)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인 여건에서 볼 때 쌀값 하락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쌀값으로 인한 소득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의 인상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직불금의 인상폭은 해마다 낮아지는 쌀값의 하락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식인 쌀의 확보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하루빨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의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재근 경북대 교수·농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