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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해외여행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상용여권의 발급기준을 완화, 상업목적의 해외여행을 매우 쉽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상수지흑자 축소방안의 하나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등 관계부처는 상인들의 해외여행을 손쉽게 할수있도록 여권발급에 따르는 규제를 푼다는 방침아래 협의중인데, 새로운 기준을 빠르면 이달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상용여권은 여권법시행규칙에 따른 청색업체임원 및 경제4단체 임원은 5년유효의 복수여권을 청색업체직원 및 수출입허가업체 수출입허가등록이 돼있지 않더라도 연간 1만달러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임직원은 2년복수여권이나 단수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청색업체수도 늘리고 단수여권 발급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청색업체는 현재 연직수출실적 2천만달러이상 로컬수출 3천만달러이상 도급계약 1천만달러 이상인 해외건설업체등으로 모두 2백31개업체인데 이기준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단수여권도 수출입허가업체나 1만달러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직원들에게 발급해오던 것을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와 기술개발을 위한 견학을 원하는 중견기업 제조업체간부등에도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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